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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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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지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03
1.보수교육
 
  가. 보수교육 이수기간
1) 이수 기준 및 미이수 시 추가 이수
  -연간 8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8시간 미만 교육 이수자는 당해 연도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처리함
 
  -매년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전년도의 미이수로 발생한 보수교육을 당해 연도 또는 이후 추가 이수는 허용되나, 당해 연도 8시간 이상 받은 보수교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는 않음
 
  나. 보수교육 실시
    -보수교육은 의료법을 준용하여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총괄 관리하되,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의료법에 따른 중앙회는 아니지만, 우리부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으로 의료인/의료기사가 중앙회 및 협회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협회에서 실시
 
    -내실 있는 보수교육을 위해, 집체교육시 협회에서 직접 실시하는 비율보다 전문단체, 의협, 병협, 등에 위탁 실시하는 비율을 놓게하여 운영
      *간호조무사는 다양한 기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기관 특성에 맞게 보수교육을 운영하도록 위탁실시 활성
 
   -간호조무사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시 해당 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수교육 시간으로 인정하되, 협회와 사전에 협의 후 인정
 
  -간호조무사가 보수교육 신청시, 어떠한 경우(협회비 미납 포함)에도 보수교육을 제한할 수 없음.
 
  다.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
   1) 협회장은 간호조무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
      (협회비 납입 여부와 연계할 수 없음)
 
   라. 보수교육 면제.유예 대상
 
     1)취지
      -기존의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를 보수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면제 대상 및 유예대상으로 구분
     2)보수교육 면제대상(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6항 준용)
     3)보수교육 유예 대상(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7항 준용)
     -해당 연도에 6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어니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자
      (보수교육 유예대상자) :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 특정 사정(질병 등)으로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유예를 원하는 자임
     4)보건복지부장관의 보수교육 면제. 유예인정절차
     -간호조무사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협회에 "보수교육 면제. 유예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츨
          *관련 서류 예시 : 간호조무사 자격 발급 신규자(자격증 사본)
      -보수교육 면제. 유예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도라도 매년 면제. 유예 신청을 해야함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자" 또는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자"는 협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회신된 문서를 근거로 보수교육 면제. 유예 대상자를 분류함
      -협회장은 면제. 유예 대상자임을 확인한 대, 보수교육 면제. 유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마. 보수교육 비용및 수수료 산정
   1)보수교육 비용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비를 부과
     *협회 회비와 연계하는 방식은 모두 불인정
     *협회비 미납 회원에게 보수교육 간접비에 대해서만 추가 부과 가능
      -보수교육 직접비는 협회비 납부회원과 미납회원 간에 동일 하게 부과하되 간접비는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미등록회원에게 추과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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